메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료 질환이 있는 직원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 AI 활용한 구조조정 논란으로 소송 제기
메타의 26명 직원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메타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휴가나 가족휴가 중인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이 고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메타는 성과 순위와 각종 지표를 포함한 AI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이 시스템이 휴가 중인 직원이나 장애인 직원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불균형적으로 해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행사를 사실상 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메타가 연방법과 주법으로 보호받는 임신, 장애, 휴가 중인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회사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들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인력 관리와 조직 결정은 AI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지난 5월 전 세계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명 근처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이는 AI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감시 도구와 ‘세컨드 브레인’ 논란
소송장에 따르면 메타는 직원들의 키보드 입력과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도구를 사용했으며, 이는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0페이지가 넘는 소송장은 메타가 직원들에게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인 AI 에이전트를 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구는 직원이 부재 중일 때도 회사가 그 직원의 업무 산출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장은 “최소한 일부 고위 지도자들은 출산휴가를 포함한 휴가를 가기 전에 세컨드 브레인 에이전트를 미리 훈련했으며, 이를 통해 메타는 직원의 부재 중에도 그 직원의 산출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휴가 중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을 덜 수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와 직원들의 주장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온 현직 및 전직 메타 직원들입니다. 한 캘리포니아 직원은 약 4년간 메타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높은 성과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상실감, 건강 문제, 임신으로 인한 승인된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4월에 출산휴가 계획을 제출했고, 몇 주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캘리포니아 메타 직원들 중에는 부성휴가와 의료휴가 중이던 장애인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료휴가 중인 직원들은 해고되기 전에 더 낮은 성과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장은 이러한 피해가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메타는 휴가의 본래 목적인 회복, 가족 돌봄, 업무로부터의 보호된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추세
메타뿐 아니라 아마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기술 기업들도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글로벌 아웃플레이스먼트 및 임원 코칭 회사인 챌린저, 그레이 &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기술 기업들이 발표한 구조조정 규모는 139,156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술 산업이 AI 투자를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기업들은 AI가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 보호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타 소송은 AI 기술이 고용 결정에 활용될 때 법적, 윤리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 보호와 AI 감시 기술 이해하기
직장에서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휴가 사용 시 회사가 성과 평가나 구조조정 결정에서 휴가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사용하는 모니터링 도구나 성과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은 휴가 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휴가 중 성과 평가나 구조조정 통보를 받을 경우 그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인력 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시 인사 부서에 AI 기반 평가 시스템이 휴가 중인 직원을 어떻게 처우하는지 명확히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권리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파악해두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메타가 직원들을 해고할 때 AI를 사용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메타는 직원들의 성과 순위, 키보드 활동 모니터링,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AI 도구를 통해 직원 평가와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AI를 활용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 AI 시스템이 휴가 중인 직원들을 불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Q2. 이 소송이 다른 기술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2. 네, 이 소송은 AI 기술이 고용 결정에 사용될 때의 법적 책임을 다루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기술 기업들도 유사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업계 전반의 인력 관리 관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단·투자 등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