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건물을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토지값과 건물값을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눠 적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불합리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오늘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어떻게 적을지, 세금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끊어야 할지 이 글로 정리해 보세요.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라서 가액을 나눠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고, 건물(구축물 포함)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매대금을 그냥 한 덩어리로 받으면 안 되고, 토지값과 건물값을 구분해서 건물값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지고, 매도 법인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 때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물값을 실제보다 낮게 잡으면 부가세를 덜 내는 셈이라 과세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칙은 계약서에 적은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로 명확히 구분해서 적었다면 그 금액이 그대로 공급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못 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토지값과 건물값의 구분 자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총액만 적혀 있고 토지·건물을 나누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 구분해서 적긴 했는데, 그 금액이 법령이 정한 안분계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 많이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즉 ‘아무렇게나 토지값을 낮추고 건물값을 높이면’ 계약서상 구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이 이미 구분돼 있는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씁니다.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정해진 순서대로 안분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쓸 수 없을 때는 정해진 순서로 안분계산을 합니다. 먼저 토지와 건물 모두에 기준시가(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때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 비율이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액 비율로 나누고, 감정평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끼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이 방식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고시에 따른 방식을 씁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가 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 거래 규모가 크다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계산 근거 서류(공시지가 확인, 감정평가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미리 해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값·건물값을 객관적으로 나눠놓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명시하고, 그 금액이 어떤 근거(감정평가, 기준시가, 장부가액 등)로 산정됐는지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분명할수록 추후 세무조사에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거래는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먼저 계약서(또는 초안)에 토지값과 건물값이 각각 구분돼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총액만 적혀 있다면 반드시 나눠 적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적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했을 때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홈택스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해 대략 비교해 보세요.
금액 차이가 크거나 거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계약서 근거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 시에는 건물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오늘 할 일
- 계약서에 토지값·건물값 각각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 기준시가(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 홈택스서 조회하기
- 거래금액 크면 감정평가 받아 근거 남기기
- 건물분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애매하면 세무대리인·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구분을 일부러 유리하게 적어도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 금액과 크게 차이 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시가·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만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법령상 기본 방식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크다면 분쟁 가능성이 있어, 거래 규모가 크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자라면 면세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나 계산서 관련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제29조)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안분계산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토지·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액, 그것도 없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국세상담센터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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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