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고조 6조원대 종부세가 1년 만에 반토막 난 까닭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을 보면 2022년 6조 7,988억원에서 2023년 4조 5,965억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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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만에 거의 2배 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떨어진 이유

2 2021~2022년 최고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 규제 정책이 만든 결과

3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이 직접 원인

4 1년 만에 대상자 3분의 2가 사라지고 세액도 반토막 난 이유

5 정책 사이클이 납부 시기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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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거의 2배 늘었다가 1년 만에 다시 떨어진 이유

2020년 3조 6,006억원이던 종부세 징수액은 2021년 6조 1,302억원, 2022년 6조 7,988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조 5,965억원으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 2조 6,712억원 수준으로 역주행한 것입니다. 단순한 시장 변동이라기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같은 급락이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시간상 정확히 맞물려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2년 출범한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렸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해 세수에 극단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강약보다는 ‘정책이 누구를 과세 대상으로 삼느냐’가 훨씬 크게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2021~2022년 최고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 규제 정책이 만든 결과

종부세 징수액이 2년간 거의 2배로 늘어난 배경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률) 95%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정책이 있었습니다. 2022년 당시 과세 대상자는 119만 5,000명에 달했고, 고지 세액도 3조 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세부담이 집중됐습니다.

이 시기 종부세는 단순히 보유세가 아니라 다주택 억제 정책의 선봉이었습니다. 특정 계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세목이었기에 대상자 규모와 징수액이 동시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급락도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이 직접 원인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대폭 낮췄습니다(한국세정신문).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폐지했습니다. 정책 설계는 마치 이전의 모든 규제를 동시에 역방향으로 푸는 것 같았고, 실제 결과도 그만큼 극단적이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기본공제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같은 조치는 같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세액을 크게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내려가면, 같은 주택이라도 과세 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대량으로 생겨났습니다.

1년 만에 대상자 3분의 2가 사라지고 세액도 반토막 난 이유

2023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119만 5,000명에서 41만 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서플). 같은 기간 세액도 3조 3,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서울신문). 특히 다주택자 대상자가 90만 4,000명에서 24만 2,000명으로 급감한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세금을 내는가’라는 대상자 구성 자체가 정책에 의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전년 대비 1조 320억원 감소했습니다. 즉,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시장 요인이 아니라 정책 완화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정책 사이클이 납부 시기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시사점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이 데이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022년 정책 완화 시행 때 1년 만에 대상자가 3분의 2로 줄고 세액이 46% 감소한 사례를 보면, 정책이 바뀔 때마다 납부액이 수백만 원대로 급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과거 정책 전환의 영향 규모를 아는 것은 실질적입니다. 세부담이 어떤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면, 향후 증세가 시행되는 시점과 규모를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절세 대책을 미리 검토할 시기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간 같은 방향을 유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