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아동 계정 보호를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강화된 규정을 도입했지만, 메타,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주요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려던 정책이 실제 이행 단계에서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 시행 후 첫 점검
호주의 온라인안전감시기구가 지난 3월 31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을 상대로 법원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입니다. 호주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나이 제한 법안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호주 온라인안전청장 줄리 이만 그랜트는 첫 번째 준수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만 개의 호주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지만, 상당수의 미성년자들이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의 나이 확인 시스템을 통과하는 미성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만 그랜트 청장은 10개 규제 대상 플랫폼 중 절반에 대해 ‘준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온라인안전청은 5개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법원이 시스템적 위반을 인정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300만 미국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미흡한 나이 확인 방식이 주요 문제
온라인안전청이 적발한 ‘부실 관행’에는 사용자에게 나이 확인 시스템 통과를 무제한으로 시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더 문제적인 것은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명시한 후에도 다시 나이 확인을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는 성명을 통해 호주 법률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정확한 나이 판별은 업계 전체의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 인크는 법 준수를 위해 45만 개 계정을 잠금 처리했으며 매일 추가로 잠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화요일 논평을 거부했으며, 유튜브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안전청은 6월 중순까지 5개 플랫폼 중 어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이 아닌 레딧, X, 킥, 스레드, 트위치는 현재 규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입장과 플랫폼의 저항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비판받는 5개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 법이 실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웰스 장관은 호주의 법안이 세계 최초이며, 12월 10일 이후 호주를 따라 유사 법안을 추진 중인 국가가 이미 12개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웰스 장관은 플랫폼들이 이 법의 실패를 원하는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호주의 법안이 성공하면 다른 국가들의 유사 입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플랫폼들은 호주 법안이 실패하도록 유도하여 국제적 확산을 막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법원은 플랫폼들이 법 하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향후 호주뿐 아니라 유사 법안을 추진 중인 다른 국가들의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
멜버른 RMIT 대학의 정보과학 전문가 리사 기번은 법원이 플랫폼들의 ‘합리적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번 교수는 ‘기술 회사가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이 확인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번 교수는 ‘100% 완벽한 기술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이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강화된 조치를 요구받을지는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기술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레딧은 호주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두 단체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소원은 시드니 기반 인권단체인 디지털프리덤프로젝트가 제출했습니다. 두 소원 모두 이 법이 호주의 암묵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예정된 예비 심리에서 법원이 구두 변론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위한 실용 가이드
부모와 보호자들은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모니터링할 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사용 중인 플랫폼과 계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이 확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감시와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열린 대화도 필수적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온라인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입니다. 부모, 학교, 플랫폼, 정부가 함께 협력할 때 미성년자 보호가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문은 참고용이며, 중요 결정은 전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